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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누리호 후속 기체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액체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22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 변경안의 핵심은 차세대 발사체 장착 용도로 개발할 새 엔진을 케로신(등유)을 연료로 쓰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메탄 엔진은 연소 때 그을음이 적어 재사용 발사체에 달기 적합하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실어 2032년 발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보다 2788억원 증액된 2조2920억원이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 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우주청은 지난 5월 재사용 발사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해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우주 선진국들의 동향 때문이다. 한 번 쏜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쏘는 재사용 발사체는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훨씬 낮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해 최근 세계 우주운송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저비용·다빈도 우주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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