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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후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전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작위 배당이라지만 대법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혼선을 일으킬 작심 아니냐”라며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가 민주당과 기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사법부의 화답에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환영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내란 동조 행위”라며 혁신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같은 날 박병언 대변인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을 향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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