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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일본 정부가 중앙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국회 상대 답변 작성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무 작업을 효율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부처별 AI 운용 시작을 공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청이 올해 개발한 행정용 AI 기반 ‘겐나이’를 내년 5월부터 각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본격 배포할 예정이다.
겐나이는 국회 등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자료 작성에 주로 쓰일 방침이다. 닛케이는 “정부는 겐나이에 과거 정부 답변이나 국회의사록, 질의서 등 데이터를 학습 시켜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를 개발한다”고 전했다.
겐나이는 정부 전용 AI인 만큼 기밀성이 높은 정부 문서도 일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에 따르는 ‘추가 질의’를 예측해 여러 답변 패턴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답변 작성을 위한 조사에 AI를 활용한 적은 있어도 답안 작성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이번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AI가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안을 정하는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국회 심의는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질문마다 이후 추가 질문의 흐름까지 고려해 각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여서 담당 부처 직원의 준비 작업이 심야에 이르기도 했다. 인사원 조사에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1년에 평균 376시간으로, 중앙 이외의 직원의 181시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밖에 법률, 관보, 백서 등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허가·인가 심사 지원 AI’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첫 AI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AI 개발 및 활용 시책에 1조엔 이상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질 높은 데이터와 AI 신뢰성이 일본의 강점을 살릴 방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관민 연계로 반전 공세를 걸 때”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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