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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대기업 상대 무차별 폭파 협박···치안력 낭비에 기업 업무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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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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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선 업무에 차질까지 빚어지는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라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는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은 대피했고,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라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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