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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학생 예비군도 5~6년차도 ‘훈련비’ 받는다···새해부터 참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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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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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5~6년차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를 새로 지급하고 출퇴근 방식의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훈련)에게도 훈련 참가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현행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도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로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임관 시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적금으로, 대상자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원을 받게 된다.
3월12일부터는 격오지·전방 도서 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꿈도전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자녀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지원금은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을 위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백댄서’ 역할을 한 광주 북구 여성 간부공무원들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을 내고 노래자랑 녹화 현장에 간 것은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됐다.
3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지난 30일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중 12명 중 10명에게 훈계,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감사담당관은 이들 간부공무원이 지난달 6일 광주 북구편 녹화 당시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자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이 공무상 출장을 내고 녹화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 구청장은 당시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다. 구청장이 무대에 오르자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여성 공무원들이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감사담당관은 이들이 노래자랑 녹화 당일 현장에 출장을 내고 간 것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무원이 구청장 무대가 끝났어도 구청 행사인 노래자랑 녹화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녹화 전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하면서 출장을 낸 것을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 다른 이유로 출장을 신청했다. 주의를 받은 2명은 ‘노래자랑 지원’ 사유로 출장을 냈지만 소속 부서는 노래자랑 업무와 관계가 없었다. 북구는 출장 신청을 했지만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환수 조치 등도 하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강제성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노래자랑 녹화 무대에 오른 만큼 구청장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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