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파월 해임하고 싶다···차기 의장 다음 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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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한 뒤 “그 사람(파월)은 그저 무능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를 해임하고 싶다”며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지난 9월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지난 8월 거론했는데 이날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다시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 문제를 거론한 것은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킬 후임자를 예정보다 더 일찍 등판시키려는 구상에 따른 것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쿠팡만 이용 땐 5000원에 불과시민단체 “SKT안보다도 못해”청문회 염두 수습안 ‘자충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29일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니 5000원이 끝이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있는 줄도 몰랐던 여행 서비스에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주네”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럭셔리·뷰티·패션)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쿠팡, 허위 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에도 ‘경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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