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2040년 의사 최대 1만1000명 부족 추산···내년도 의대 증원 400~800명대 가능성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2040년 의사 최대 1만1000명 부족 추산···내년도 의대 증원 400~800명대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6-01-04 12:06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년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새해를 여는 보신각 타종부터 미디어아트쇼,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31일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오전 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오전 0시 30분)은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했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쯤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린다. 타종 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광화문광장과 DDP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새해 소망과 메시지를 광화문 외벽과 주변 8개 건물에서 동시에 표출하고 카운트다운을 함께 진행하며 도심 속 색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DDP에서는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로 불리는 DDP 외벽 위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카운트다운과 불꽃 쇼가 세계 곳곳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명동에서는 중구청 주최로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초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추운 날씨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경찰과 소방, 안전요원 등 합동안전관리인력을 투입해 위급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이날 지하철 막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정보 등 교통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산 일출 시간에는 인파 밀집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산순환버스를 우회 운영한다. 아차산은 입산 인원을 기록하고 입산객이 6000명이 되면 등산로 입구를 통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의 시작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즐기면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계획도 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50일간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 눈썰매장을 동시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따뜻한 기온으로 눈 생성에 난항을 겪어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개장이 늦어졌다”면서 “그만큼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선사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의 눈썰매장은 수영장의 휴장 기간을 활용해 눈썰매 슬로프와 눈놀이동산을 조성한 곳이다. 기존의 뚝섬 눈썰매장에 더해 2022년 잠원, 2023년 여의도 눈썰매장이 문을 열며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한강 눈썰매장을 찾은 이용객은 총 14만1134명으로 개장 이래 최다였다.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무 없이 운영된다. 다만, 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기상 악화로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한 시간은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잠원한강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분위기를 더해 개장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매일 야간 개장한다. 이후부터는 매주 토~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뽀로로 공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잔망 루피가, 잠원한강공원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뚝섬한강공원은 타요와 함께 여행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을 테마존에서 만날 수 있다.
눈썰매장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6000원이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도심 가까운 한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겨울 레저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전글용인성범죄변호사 “국회 교육위원장 명의로 학생 표창장 부탁” 정치권에 크고 작은 청탁 벌인 ‘통일교 키맨’ 26.01.04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