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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AI 시대 균형성장 작동하는 원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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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0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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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2026년은 인공지능(AI) 시대 균형성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고 있고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구조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AI 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하고 균형성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각 권역이 선택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연구개발(R&D)·메가특구·재정세제지원·펀드지원을 묶은 범부처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간 행정통합과 권역별 초광역연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준비된 지역과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메가특구 도입과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함께 갖춰진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인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서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 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은)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은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해 논란이 됐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황 의원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는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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