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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시간 넘게 걸렸던 충북 청주와 제천을 오가는 길이 80분대로 대폭 단축됐다. 청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전 구간 개통되면서다.
충북도는 30일 낮 12시를 기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연결된 구간은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신촌교차로)에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봉양역 앞 교차로)까지 17.4㎞다.
2017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 율량교차로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 봉양까지 기존 국도 36호선을 신설 및 개량해 만든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총사업비 1조 436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차례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청주 북이~증평 도안(1-1공구)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증평 도안~음성 원남(1-2공구), 지난달 음성 원남~충주 대소원(2·3공구 일부)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됐다.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구간별로 적게는 10분, 많게는 40분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청주(충북도청)에서 제천(제천시청)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120분에서 80분으로 40분이나 줄어든다. 청주~충주(충주시청) 구간 역시 90분에서 55분으로, 청주~증평은 38분에서 28분, 청주~음성은 51분에서 36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도는 이 도로가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과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청주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물류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향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해 충북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 산업 기반의 핵심축이자 ‘충북형 경부고속도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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