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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개 사과했다.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와 생필품 마련 등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자립정창금이 200만원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살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일 년에 두 번(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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