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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에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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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6-0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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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동맹 관계”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은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영역이 많아졌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외신 중 가장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기를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것은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전환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그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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