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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이화원 ◇과장급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장 조승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NH투자증권 ◇센터장 신규 선임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수지WM센터 김대섭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호성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강세훈 △〃 WM3센터 송은섭 △목포WM센터 최홍석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센터장 전보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WM2센터 채대철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현영 △〃 WM2센터 홍만기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노재균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천재인 △〃 WM2센터 조혜영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WM2센터 배성수 △〃 WM3센터 이태관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이주호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서대구WM센터 박준희 △창원WM센터 배윤수 △포항WM센터 권승혁 △대전금융센터WM1센터 최진영 △광주금융센터 WM1센터 문익주 △당진WM센터 김남완 △여수WM센터 김창수 △청주WM센터 이용철 △평택WM센터 김용규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박종준 △〃 2센터 정회준 △〃 3센터 김영화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성현정 △디지털자산관리2센터 황인찬 △고객지원센터 권기호 △연금자산관리센터 권대희 ◇부장 신규 선임 △디지털자산관리추진부 최진석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상품기획부 송치열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인프라투자1부 최병확 △FICC파생운용부 한형균 △Swap부 김경준 △재산신탁부 손민근 △홍보실 김병수 △인프라운영부 민경찬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민 △리스크관리부 서동필 ◇부장 전보 △코어뱅킹UX부 장정임 △Wrap운용부 김형돈 △Private Deal 솔루션부 김기오 △연금마케팅부 허준호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인재개발부 유승민 △업무혁신부 남현석 △결제업무부 이광호 △IT기획부 김근호 △전략기획실 한창용
■한글과컴퓨터그룹 ◇승진 <한글과컴퓨터> △전무 이창주 △이사 최재남 박상형 김소연 <한컴워드> △사장 송상엽 △상무 최인석 △이사 김동환 <한컴이노스트림> △전무 최성 △상무 한창진 △이사 배인식 <한컴라이프케어> △상무 홍진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이사 윤경자
■동아미디어그룹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 김기용 △문화사업본부장 김윤종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창덕 △출판국 디지털랩장 홍중식 △AD본부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철 △〃 룩스세일즈팀장 김영환 △마케팅본부 충청호남팀장 고정근 <채널A> △상무 윤정화 △콘텐츠전략본부장 정회욱 △스튜디오D 본부장 서혜승 △비즈니스기획본부장 하임숙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세일즈팀장 민정호 △〃 콘텐츠파이프팀장 이정원 △〃 콘텐츠밸류업팀장 최화정 △스튜디오E IMC팀장 신지혜 △비즈니스기획본부 비즈니스1팀장 김남석 △〃 비즈니스2팀장 이건혁 △〃 비즈니스3팀장 임경선 <미디어렙A> △대표이사 고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마련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에선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21일 “법의 목적이 언론통제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기구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 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심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와 제재까지 하는 정반대 구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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