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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미 정통망법 공개 우려에 “법 성안 과정서 한·미간 의견 교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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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6-01-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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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김경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돈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그 시작은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서부 사포판 도심에서 2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검찰과 사포판 경찰은 이날 오전 사포판 산타에두위헤스 지역에서 보고된 총기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고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 운전자가 상업 시설인 플라사델솔 인근을 이동하던 중 괴한들로부터 총격 피해를 봤다. 당시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다른 SUV 차량의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 5명 이상의 남성이 이들 차량에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졌으며 5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은 전했다.
할리스코 법의학연구소는 현장에서 100개 이상의 탄피와 여러 개의 장총 및 고성능 무기 탄창을 확보했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이날 사건 발생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인 아크론 스타디움과 약 7㎞ 떨어진 곳이다. 한국 국가 대표팀은 내년 6월 12일(한국시간) 유럽 PO 패스D 승자와 이곳에서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와 승부를 가린다.
앞서 이달 초 미셸 프리드만 할리스코주 관광부 장관은 월드컵을 계기로 내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밝히면서 “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치안 불안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멕시코 연방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할리스코에서는 올해 9월까지 963건의 살인 사건이 보고됐다. 이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과나후아토, 치와와, 바하칼리포르니아, 시날로아, 에스따도 데 메히꼬(멕시코주), 게레로, 미초아칸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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