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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서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결국 ‘이름 없는 다리’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한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몰라 당분간 이름 없이 ‘제3연륙교’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0명으로 구성된 국가지명위원회는 안건이 여러 개 있거나, 중요성·시급성 등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열린다”며 “현재 안건은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1건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5일 개통해도 당분간은 인천의 이름 없는 해상 교량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3일 국토부에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 청구서와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연륙교는 이름이 없어 해외에서도 ‘무명대교’가 됐다. 제3연륙교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는 높이 182m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등재됐지만, 명칭이 없어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교량’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세계기록위원회와 기네스북에 이름 없는 교량으로 등재됐다”며 “향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확정되면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로 건설됐다. 통행료는 영종·청라 등은 무료이며, 외지인은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1월 5일 공식 개통된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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