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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 10·15대책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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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0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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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0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11월(신고일 기준) 서울 주택 매매 거래는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보다 51.3%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 대비 60.2%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3773건)과 비교해서는 16.5%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2만1777건) 보다는 27.2% 많았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만8957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9% 늘었다. 특히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만4715건으로 전월보다 6.7%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9.9% 늘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5만1491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전세 거래는 전월보다 3% 줄고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는 4.4%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1~11월 누계로 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이 62.7%로 전년 동기(57.4%) 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3만681가구로 전월 대비 9.4% 늘었다.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보면 인허가 물량이 27만7045가구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입주 물량도 2만2804건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보다 0.4% 줄었으나,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 늘어나며 3만 가구에 육박했다.
‘악성 미분양’은 지역별로는 대구(3719가구)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544가구), 경기(2255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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