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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새해 건강관리를 다짐하는 주민을 위해 금연 지원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정동 보건소 별관에서는 금연클리닉과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지원과 금단증상 대처 방법 안내, 한방치료 연계 등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업장·아파트·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순환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 별관 건강증진센터에서 12주 과정으로 선보인다. 올해 1기 참여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20세부터 75세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8종, 유산소운동 4종 등 총 12종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전신 복합운동을 한다. 전문 운동지도사가 개인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춰 운동을 돕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 한 해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커져서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기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SNS에선 지난 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를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혜택을 준다는 소식을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 투자자에게 주는 무료 혜택 등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 임원을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경쟁’에 나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서학개미의 ‘마음’을 단기간에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올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가량 늘었다.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어온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서학개미의 투자액 증가는 원인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돈의 흐름인 만큼,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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