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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 또 항소 포기?…‘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 지휘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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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6-0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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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진보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배색된 넥타이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통합을 핵심으로 한 새해 국정 운영 기조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해법은 분명히 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도약의 과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는 등 국민대표 11인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가 무대에 등장해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과 환담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입력한 새해 소망 메시지가 스크린으로 공유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정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경제계·노동계·종교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신년 인사회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치사에서 야당 하기 참 힘든 시기”라며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어렵지 않은 보수가 돼야 하고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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