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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었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다.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중계를 언급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법원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함정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체계를 필리핀 해군에 추가로 공급한다. 한화시스템의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 수출은 이번이 5번째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의 3200t급 차기 호위함 2척에 400억원 규모의 ‘전투체계(CMS)’와 ‘전술 데이터 링크(TDL)’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MS는 함정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다양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함포 및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체계에 명령을 내려 최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 무기체계다. TDL은 해상 전력이 전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통신체계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을 상대로 2017년 2600t급 호위함 2척을 시작으로 2019년 3000t급 호위함 3척의 성능개량 사업, 2022년 3100t급 초계함 2척, 2023년 2400t급 원해경비함 6척에 이어 이번 계약까지 총 5차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공급될 CMS와 TDL은 7600여개 도서 지역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작전 환경과 해양 안보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이후 CMS를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구축함·호위함·고속정·잠수함 등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수상·수중 함정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산 함정 CMS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동·동남아·미국·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며 “한국 해양 안보 기여를 넘어 글로벌 해양 솔루션을 선도하는 K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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