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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며, 대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 훈련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훈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발언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해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 메시지를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한동안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추진하며 미·중 정상외교를 준비 중인 만큼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은 수십 년간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중국의 실제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일부 국가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만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십 개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지지했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현상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언급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미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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