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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엡스타인 문건, 미 법무부의 ‘선택적 공개’···트럼프 사진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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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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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과 욕조에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에 “세상에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백악관이 그동안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닐 것”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희생양이 아닌 해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협탁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 11월 미 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명 넘는 법무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엡스타인 문건은 향후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서 “첫날 공개된 자료 중 전체 내용이 검은색 상자로 가려진 것이 수백쪽에 달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이름을 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이는 미 사법당국이 엡스타인 수사에 처음 착수한 때로부터 8년 전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파머는 “드디어 내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AP에 말했다.
파머는 올해 초 FBI가 1996년 자신의 신고를 무시해 이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와 유족 규모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개 시한을 어기고 상당량의 문건을 검열한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제주 이미지와 청소년 교육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을 내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2.4%가 카지노가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30.6%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50.4%),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증가(56.4%),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51.8%), 도민 일자리 창출(51.3%), 제주도 재정 수입 증대(50.4%) 등에 ‘그렇다’는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관광 이미지 훼손과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37.6%),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37.4%), 도민 도박 심리 증가(40%) 부분에서 ‘그렇다’고 답한 답변이 ‘아니다’보다 높았다.
도가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을 아는 비율은 42.2%로 비교적 낮았다. 제주 카지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39.5%), 지원강화(30.8%) 라는 답변 순으로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우선해야 할 사회공헌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제주지역 학생 인재 양성 지원(20.6%), 마을 발전 지원(20%), 관광산업 지원(19.4%) 순으로 조사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 정보 제공 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우려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BNK금융의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4일 “BNK금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질타하자 금감원이 BNK금융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빈 회장 연임, 다른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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