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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인 필리핀 선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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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5-1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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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지난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앞에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가 두 병씩 놓였다. 정부 주최 국제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세심한 배려로 보였다.
이날 놓인 병생수는 ‘국산’이다.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음료업체 ‘소우주’에서 만들었다.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국제적으로 환경이나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문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상회의 때 유리병 생수, 그중에서도 국내산 생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리병은 플라스틱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고 멸균팩, 종이팩 등에 비해 재활용도 쉽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률은 80%에 달한다. 종이팩은 19%, 멸균팩은 3%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88%지만 대부분 ‘중저급 재활용’이고 ‘고품질 재활용’은 15%에 불과하다. 소우주는 유리병에 생수를 담아 판매하고, 사용한 유리병은 회수해 재사용한다.
최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모델을 정착시키고 싶어 2년여 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소우주의 유리병 회수율은 40% 수준이다. 최 대표는 “10개 이상의 병만 회수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보관 등을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리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되지만, 유리 용기는 평균 12~20회 재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제로웨이스트유럽 분석에 따르면 유리병을 3번만 재사용해도 일회용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지고, 재사용을 반복하면 탄소배출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유리병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최 대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료나 식품이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파우치에 익숙하고 유리병을 잘 쓸 일이 없다”며 “무겁고 깨질 수는 있지만, 자원순환을 넘어 건강하게 먹으려면 유리병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경험했으면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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