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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입동…제설함 쓸고 닦으며 ‘겨울 준비’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들이 자재창고에서 제설함을 꺼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365일 중 12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중앙지검은 10일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사표가 수리된 이후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 등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해오기도 하는 만큼 이날부터 정 지검장은 청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 지검장의 업무는 당분간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중앙지검은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의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300만원대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오는 9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복귀 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인 지난 5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대선 당일인 지난 6월3일 수리됐고, 이후부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7월4일 정 지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1년 365일 중 벌써 128일 동안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중앙지검은 또다시 이를 반복하게 됐다. 정 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정 지검장의 사임을 두고 내부에선 “책임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항소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의 최종결정을 따르더라도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를 하고 사임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었다고 검찰이 특정한 7800억여원 중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상한선은 473억여원대에 맞춰지게 됐다. 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게 개발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무죄로 선고해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추가 판단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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