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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한국 축구 상징으로 자리해온 ‘파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0일 충남 천안 입장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손흥민(LAFC) 등 11명을 소집해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볼리비아전(대전), 18일 가나전(서울)에 앞서 이곳에서 훈련한다. 국가대표팀이 천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로 파주 NFC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기분이 비슷한 것 같다.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 문화가 형성될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첫 훈련부터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 건립은 단순히 훈련시설을 새로 지은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자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파주에서 쌓아 올린 20년 이상 경험을 발판으로 이제는 ‘남의 공간이 아닌, 우리 공간에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협회와 파주시 간 파주센터 무상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만료됐다. 이후부터 협회는 매년 임차료로 26억원을 파주시에 지불해야 했다. 협회는 “남의 집에서 세를 내고 세를 올릴까봐 불안하게 사는 대신, 부담이 있어도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마당에서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주센터는 2001년 완공돼 사용돼왔는데 시설 노후화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새 둥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협회는 2022년 4월 천안종합센터를 착공했고 지난 9월 천안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총면적 47만8000㎡(약 14만5000평) 규모다. 크기는 파주트레이닝센터의 약 4배다. 축구장은 7면에서 11면으로 늘었고, 대표팀 숙소는 72실(7평)에서 82실(11평)로 확충됐다. 회의실은 8개로 확대돼 각종 회의, 분석, 지도자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다. 천연잔디가 깔린 메인 스타디움(약 3000석 규모), 실내 축구장, 체력단련장, 회의실, 의료·재활시설, 장비동 등 뛰어난 인프라가 완비됐다. 구장 11면 중 4면은 천연잔디, 7면은 최신식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는 천안시가 약 2200억원 규모 기반시설 및 부지를 지원하고 축구협회가 1800억원을 직접 부담했다.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심장이 될 천안에서 대표팀과 첫 훈련에 나선 홍 감독은 “월드컵까지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술적인 부분 등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머리로 두 골을 넣은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며 “이번 소집 기간 중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내년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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