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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신고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괴롭힘이나 학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을 지지하는 제도와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며 32개 주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대통령인 나조차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른 멕시코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며 가해 남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성희롱 관련 고소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이 ‘피해자 탓하기’나 수사기관의 무시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장관은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오늘날 여러분을 돌보는 대통령이 있고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약 70%가 한 번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여성의 45%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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