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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세사랑병원이 회전근개건병증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근개건병증은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건염·건증·부분파열·어깨충돌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여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을 농축한 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정형외과 영역 전반에서 PR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서도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치료법은 자가 혈액을 활용하는 특성상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형외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PRP 적용 범위는 상과염, 무릎 골관절염, 회전근개봉합술 중 주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은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회전근개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단계에서 PRP 주사치료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미를 평가받기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회전근개건 내 또는 견봉하 관절, 관절와상완골 관절 내에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치료술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회전근개건병증은 수술 이전 단계에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기존 임상 경험과 연구 근거를 토대로, 수술 전 단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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