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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사는 구속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다시 그를 소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인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구체적 경위와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윗선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5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도달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오는 22일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40·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변호사(41·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43·변시 7회), 이재영 변호사(34·변시 9회) 등 4명을 평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 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정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등 경제 분야 사건을 맡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처음 검사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는 지난해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둔 검사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7명을 채용하고 이번에 4명을 또 채용하면서 출범 5년 만에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thinking out loud)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 발표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국가별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관세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엄청난 이견이 있었다”며 참모진 사이에서도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쪽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이들에게 “‘우리는 결국 이 방향(관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트럼프)가 이미 하는 생각 속으로 어떻게 맞춰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트럼프에게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며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 속도를 늦추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결국 절충적 해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책과 선거운동 운영을 총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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