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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광폭행보’ 강훈식, 수보회의 주재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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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5-11-1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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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독과점 환경 속에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시민 불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뒤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수사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결정을 거론하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도심관광협의회(회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서울 도심 6개 구 관광 홍보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용산·종로·중구·성북·서대문·마포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가 관광 분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2019년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과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해 온 협의회 공동 사업을 관광객 참여형 현장 홍보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자치구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광지도 및 홍보물 배포·대표 명소 전시 및 홍보영상 상영·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행사를 통해 6개 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행사 당일 전쟁기념관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협의회는 당부했다.
박희영 서울도심관광협의회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6개 구의 매력과 특색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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