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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항소 보고받았지만 지휘한 적 없다”…‘개입설’ 선 긋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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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5-11-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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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며, 시험장 주변 소음유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228개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에 입실해야 한다.
시는 수능당일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험생과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배차한다. 열차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대 편성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험 종료 후 귀가시간도 고려해 집중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당일 오전 6시~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배차간격을 최소로 유지해 운행한다.
자치구별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 대기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데려다 줄 계획이다. 이날 자치구 공무원, 민간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선배차 지정한다. 장애인 수험생 우선배차는 지난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당일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입동…제설함 쓸고 닦으며 ‘겨울 준비’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들이 자재창고에서 제설함을 꺼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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