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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액·상습 체납자 집에서 명품·순금 등 9억원어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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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5-1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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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했다.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취지다.
(주)자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가스관 매설 정보와 공사 허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 공사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가스 배관 자체도 1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에 묻혀 있었다. 무허가 공사와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에 따른 인재였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를 달리는 ‘강남백화점’이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건설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설계 당시 계획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짜리 종합상가였지만 삼풍건설사업은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 건물을 만들었다. 애초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받아야 하는 전문가 검토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무시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낳은 인재였다.
두 대형참사는 1994년 10월21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형참사, 즉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에 연이은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28일·78명 사망),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1993년 7월26일·66명 사망),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10월10일·292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4년 4월28일·12명 사망) 등이 있었다.
충격 강도의 상승은 단지 사건 발생의 반복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삶의 환경, 즉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질서 유지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이 대형참사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관심도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사람 존중 정치 실종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실 공사 적당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된 한국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그런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1995년 4월29일자)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 온 나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듯한 기세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4개월이다. … 대책이라는 것들은 단지 여론 무마용의 국민 기만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경향신문(1995년 5월3일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현동 사태 당시의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 개혁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당시 세계일보(1995년 4월30일자)의 주섭일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칼럼은 여타의 진단처럼 “정부의 무능, 사회 가치 전도 현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구 참사 같은 인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연설에서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그의 정치 후예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 아니 적어도 산업 현장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닷없는 죽음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체로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의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파기 혹은 준수 불능의 정치’가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용인하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운영 기조’를 정립한 이가 바로 김 대통령과 그의 견인자 혹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들어 성장주의-물질주의의 새로운 담론인 ‘세계화’론을 국정 목표와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세계중심경영국가-세계7강국가’를 비전으로 내걸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 규제 완화를 개시하고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했다. 또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재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조건부 복지’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중요 특징이라면서, ‘복지의 수혜자 지불의 원칙’을 천명했다.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도 시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지칭하며 공격했다. 지금도 정치권-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1995년의 기억’이 대혁신의 출발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교육 정책도 도입했다. 신교육 정책은 무한경쟁주의와 승리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 반인간적인 교육과 귀족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출신계층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키우고 교사의 공정성 시비를 가져온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보유한 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가령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시비는 그런 비판과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론에서처럼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 운영 기조는 지금도 지배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적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형참사의 교훈은커녕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선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희생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현장에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며칠 전인 11월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포함해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1995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법제도의 숱한 도입과 관료기술적 통제만으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를. 국가 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바꾸고 그것을 강제할 대한민국 존속의 주된 이유로서 ‘사회적 목적’의 재수립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십의 변화는 모두 1995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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