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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인스턴트 문화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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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5-1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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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주었다. 질병과 죽음과 자연이 초래하는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갈 데 없는 고아들을 구제해주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종교라는 언덕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인스턴트 문화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과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 등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일 뿐 종교는 언제나 선과 절제와 봉사를 가르친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3대 종교가 발생 초기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교리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종교 안에서 평등하다’는 교리이다.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엄중하던 시절에 약자들도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종교들의 성공 요인이자 핵심적 교리였다. 이 교리는 강자들에게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교리는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계층, 인종, 종교에 대한 포용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종교인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는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보다 낙타(또는 막대)로 바늘귀를 꿰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길을 피하고 다른 단순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이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는 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아주 뛰어나다. 즉흥적으로 더 간단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는 능력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모든 것에 대해서 빠르고 단순한 길만 찾으려는 문화, 즉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교에서 스펙 쌓기
내 주변 종교인 중에는 구원과 평안을 너무 간편하게 얻으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가 많다. 구원이란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찾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취사선택하고, 신앙의 깊은 가르침과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는 이가 많다.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는 신앙의 근본 가치를 명심하고, 즉각적인 결과보다 영적 성숙의 장기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스스로 정한 스펙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듯한 이도 많다. 종교적 구원을 마치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듯이 나름의 종교적 스펙을 쌓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안다. 종교에 대한 그런 단순화된 태도는 우리 사회 특유의 스펙 문화와도 연관 있어 보인다.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서도 신심을 가지고 매주 교회(절)에 가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도 있고, 대형 교회(절)의 신도가 되고 큰 헌금을 내고 그곳에서 장로 등의 좋은 직함을 따는 것과 같은 스펙을 쌓기만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다.
종교인들은 깊이 있는 배려, 기도, 성찰 등을 통해 파편화된 신앙을 보완해야 한다. 종교를 개인의 평안이나 물질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희생과 봉사에 기반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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