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이기헌 ‘배치기’ 싸움···‘김현지 공방’에 아수라장된 운영위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이기헌 ‘배치기’ 싸움···‘김현지 공방’에 아수라장된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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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5-1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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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본질의 시작 전부터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부속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보임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5개월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해야겠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에도 국감을 참여했는데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허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 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며 운영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회 직후에도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회 선언 후 제가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기헌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이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 몸을 맞부딪혔다. 명백한 신체 폭행”이라고 말헀다.
이 의원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고 항의하는) 송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 이야기했더니 바로 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몸을 부딪힌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30여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고, 새 성장 동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 집중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과학자는 매년 20명, 5년간 총 1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연 1억원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 등을 발급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한국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에는 10%로 크게 높인다. 대학원생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교는 올해 35개교에서 내년에는 5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행정·장비 관리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목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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