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계엄 위해 북 도발’ 윤석열, 일반이적죄 구속기소···“수사 참여자, 실망 넘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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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북한과의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그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들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본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덧붙였다.
같은 해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적은 다른 메모에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또 다른 메모에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기도 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제 실행도 했지만 불법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과 모의해 국내에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유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환유치죄는 외환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로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나아간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출범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지난 7월14일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드론사·합참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 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봉 4주 차 누적 관객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 조만간 1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가의 깊은 침체, 1만 관객만 들어도 흥행으로 여기는 독립영화계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10일 기준 누적 관객 수 9만2108명을 기록했다. 개봉 4주 차임에도 박스오피스 6위에 올라있을 뿐 아니라, 좌석판매율도 두 자릿수를 넘겼다. 상영관이 축소된 상황에서 오히려 좌석판매율은 상승추세다.
<세계의 주인>은 섬세한 청소년 서사를 다뤄 온 윤가은 감독의 3번째 장편영화로,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홀로 거부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 감독의 전작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은 각각 5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세번째 영화로 전작들의 흥행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개봉한 독립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누적 관객수 11만8094명을 동원하며 흥행했는데, <세계의 주인>이 이 기록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흥행의 원동력은 강력한 입소문에서 나왔다. <세계의 주인>은 SNS와 영화 커뮤니티에서 ‘요즘 난리난 영화’로 통한다. 대규모 홍보나 스타 마케팅, 엄청난 반전이 있는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봉 직후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극찬이 이어지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아무 정보도 찾아보지 말고 보라”는 ‘노(No) 스포일러 챌린지’도 유행처럼 번졌다. 개봉 전 윤가은 감독이 “중심인물과 사건에 대한 핵심 정보를 모른 채 볼 때 더 큰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며 주인공이 과거에 겪은 일을 리뷰로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 계기였다. 줄거리 정보와 구체적인 감상 공유가 제한된 채 관람이 권장되자 오히려 관객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며 흥행에 기세를 더했다.
관객뿐 아니라 동료 영화인들의 응원과 ‘샤라웃(Shout-out, 공개적 지지)’도 힘을 보탰다. 영화 <얼굴>로 <세계의 주인>과 함께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은 “보법이 다른 윤가은 감독님의 걸작”이라는 호평을, 배우 박정민은 “엄청난 것이 나와버림”이라는 감상평으로 기대를 자아냈다.
<세계의 주인>의 흥행은 한국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좋은 영화의 힘’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작 <우리들>과 <우리집>에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아이들의 우정과 혼란을 섬세히 담았던 윤 감독은 이번엔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에게 렌즈를 드리웠다. 관계의 균열, 가정 문제, 폭력과 상처 등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특유의 섬세함과 깊이 있는 시선이 관객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례적 흥행에 힘입어 윤 감독의 2013년 단편영화 <콩나물>이 12일부터 전국 CGV아트하우스에서 상영된다. ‘콩나물’은 할아버지 제삿날, 나쁜 엄마 대신 콩나물을 사기 위해 생애 처음 집밖으로 홀러 나선 일곱 살 소녀 보리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같은 날 봉준호 감독이 참여하는 <세계의 주인> 관객과의 대화(GV)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며 흥행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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