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권 공방 가열···야 “최악의 수사 외압” 여 “검찰의 조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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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오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민사소송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형사소송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배임액이 얼마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 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약 두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뿐 아니라 회담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배경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과거 알카에다 연루 의혹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지녔다”며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는 중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전과 국제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국무부·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유래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나 군, 금융기관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너지·금융·항공 등 주요 산업과의 거래를 차단해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가 관련된 거래나 러시아·이란산 물품·기술·자금·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이장(移葬)했다. 당시 정신없이 구했던 묘지는 경기도 모 공원묘지에서도 거의 산꼭대기 자리였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장례식 풍경. 사람들이 무거운 관을 낑낑대며 운반했고, 어린 동생들은 눈 쌓인 산에서 계속 미끄러지면서 울었다. 지금은 접근성이 좋아졌다지만, 노쇠한 어머니에게 그곳은 어느 날부터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집 근처에 평장묘를 마련했고, 이번에 그곳으로 아버지를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부모 묘와 관련된 이 같은 고민이 나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선산에 부모를 모신 친구는 성묘 한 번 다녀오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며, 언젠가 이장하고 싶어도 어디까지 모셔와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조부모 묘가 고향 뒷산에 있는데, 이제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아 다음 세대가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부모를 돌보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 불린다. 어쩌면 이 말은 살아 있는 부모뿐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 돌봄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무덤의 미래는 어찌 될까?
서울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는 줄 알았다. 그곳이 식민지 시대 경성 시민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묘지였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죽음의 사회적 관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조경과 추모 기능을 갖춘, 지금의 민간 공원묘지가 도시 근교에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45년간 화장률은 20% 정도에서 90%로 늘어났다. 화장 후에도 봉안묘에서 자연 묘지로 추이가 달라지고 있다. 부모님의 평장묘도 화장 후 종이에 싼 유골을 땅 밑에 얕게 묻어 자연 분해되도록 하는 일종의 자연장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이장과 합장은 사후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드린다는 애틋한 정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간 상당히 바뀐 장묘문화의 변화, 즉 ‘간소하고 관리하기 편하게’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무덤은 본래 애도에 대한 사회적 기술로 출현한 것이다. <맹자>에서는 이 문제가 부모 시신을 버린 후 나중에 살쾡이 등이 파먹는 것을 보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땀에 흥건히 젖는”, 그 인간다운 마음이 드러난 순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푸 투안처럼 말한다면, 무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의 흔적을 기억 속에 고정하고 남은 이들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일지 모른다.
아버지의 무덤에도 장례 날 스산했던 첫 풍경 위로, 어린 조카들이 그곳에서 장난치며 놀던 기억, 어머니의 죽은 남편 뒷담화, 그로 인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꺼내진 아버지의 추억 등이 새겨져 있다. 때론 소풍 같았던 성묘. 이번 이장에서 수습된 아버지의 검은 해골 역시, 그 물질성 때문에 망자와 남은 이들의 강력한 연속감을 환기시킨다. 이제 부모님 묘지는 한 평 남짓으로 줄었지만, 갓 태어난 조카의 아이까지 등장하는 새로운 기억들이 그곳에 포개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장묘는 영속적일 수 있을까? 조카의 조카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곳을 찾아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는 비혼, 독신,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가족이 있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다사(多死)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도쿄 신주쿠 루리덴은 LED 불상 안쪽에 유골함을 안치해 카드 접촉 시 불빛이 켜지게 만들었다. 다이토쿠인 료고쿠 료엔 같은 도심형 봉안 시설은 로봇팔이 유골함을 찾아준다고도 한다. 무덤의 디지털화다.
어찌 되었든 무덤은 완연히 작아지고 평평해지고 있다. 우주먼지로 돌아가는 산분장(散紛葬)이 대세가 되면 물리적 무덤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럴 때 애도 방식은 또 어찌 변할까? 좋은 시신이 되는 법과 애도의 다른 형식을 발명하는 것. 그 일이 마처세대인 나의 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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