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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 시장과 명태균씨를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다. 이들은 명씨가 오 시장 지시로 조은희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설득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특검은 명씨가 지목한 날짜에 결제된 비행기 표, 명씨와 조 예비후보가 연락한 기록 등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대질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질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양측의 주장을 조사했다. 쟁점은 명씨가 실제로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한연 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터라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자신이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도, 선거 캠프가 그 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명씨는 2021년 2월22일 자신이 오후4시 오 시장, 강 전 부시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조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오 시장 지시로 같은 날 오후 9시 조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2021년 2월22일 오후 1시30분이 표시된 명씨의 서울행 티켓, 명씨가 조 예비후보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명씨가 정치적 우군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자신과 김 전 의원이 조 예비후보를, 강 전 부시장이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2020년 12월9일과 2021년 1월20일 오 시장을 만난 뒤, 오 시장이 1월22일 먼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일 김씨를 만난 적 없고, 김씨가 추후 미한연에 3300만원을 입금한 것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특검은 김씨의 카드가 2021년 1월22일 오 시장 자택 근처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진술대로 오 시장이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또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후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톡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당일이 아내의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면서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강 전 부시장과 진술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며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객관적 영토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자 믿는 역사 서사의 오류를 지적하며 두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유대인 민족주의)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유대인이 이 지역의 토착민이자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하며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추방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의 유대인이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이주를 택했다며 시온주의 이전 이 지역에 유대인 인구가 5%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하라리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역사 서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3000년 동안 이곳에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존재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반은 1948년 이후 이집트·이라크·예멘 등에서 추방된 중동 출신 난민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하라리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7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2020년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며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발달하는 전쟁 기술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인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차세대 핵폭탄부터 인공지능(AI) 드론 부대, 완전 자율형 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개발 중인 강력한 신기술 때문에 모든 인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은 ‘두 민족을 위한 국가’였다. 양측이 더 관대해지지 않는다면 두 국가도, 두 민족도 없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 그의 대표작은 전 세계 65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난해 4월엔 하레츠에 기고한 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며 “전쟁을 지속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이웃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면서 ‘중동의 북한’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 3월 하라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열었을 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하라리가 학살의 근원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삭제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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