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혜택”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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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5-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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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도는 “신청 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면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추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부활’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필리조선소는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조선 대기업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과의 해양 격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계획의 야망과 더불어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약 50억달러(약 7조3300억원)를 투자해 쇠퇴한 미국 조선 인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간 생산량을 20척으로 끌어올리고, 수천명 인력 충원, 대형 크레인·로봇·도장시설 전면 교체 등 사실상 조선소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거론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WSJ은 한화도 지금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본 적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동맹국에조차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필리조선소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1척에 불과하고, 한국인 직원은 10% 미만이라 숙련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원들도 필리조선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기술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등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상 군용·상업용 선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돼있어, 한국 등 해외 파트너와 역할 분담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WSJ은 전했다.
다만 한화그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는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성공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미국 조선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정치적 뒷받침, 대규모 인력 투입,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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