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아프다더니 법정 나온 윤석열의 궤변 “계란말이 내가 만든 거, 기억나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아프다더니 법정 나온 윤석열의 궤변 “계란말이 내가 만든 거, 기억나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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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5-1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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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재구속된 뒤로 석달여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곽 전 사령관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 직접 반박하고,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라”고 보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던 탄핵심판 때보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지난 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곽 전 사령관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공격했다. 변호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른 걸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두둔했다. “재판장님. 탄핵심판 때도요, 그때도 소추인 측에서 질문하면 하도 뭐 답변이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한시간 안에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답변을 원래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때가 생각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신문 도중 갑자기 ‘장군 진급이 몇년도냐’ ‘투 스타는 언제였냐’고 묻고 곽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본인 인사 사항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이 “2013년인가, 제가 작전처장할 때”라고 답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2018년인데?”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이 (필요한) 답변을 다 한 것 같다”며 “일관된 말씀을 하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트집잡기에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계란말이와 베이컨”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내가 원래 우리 관저에서 군 수뇌부 한 20여명 해서 저녁식사를,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장관에게 좀 모아보라고 했더니, 장관이 ‘각자 자대에 복귀해야 하니 서울에 있는 몇 사람만 부르시죠’ 해서 그 모임이 된 건데. (중략) 계란말이도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랑 베이컨 구워놓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8시 넘어 오셔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을 격려해주려 편하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계엄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닦달했지만 유리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폭탄 발언’만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동안 “핵심 증인이 나올 때 출석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이들을 위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처럼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등은 앞서 재판에 나와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역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였고 “계엄이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인물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장관뿐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려고 했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고 한다.
조규홍 전 장관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의 톤이라서 놀랐다”면서 당시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보필하려는 거 아닙니까” “70년 역사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섭섭했다”면서도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들 얘기를 하신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매번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707특임단 소속 박모 소령은 당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 사진을 보고 “포박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해당 케이블타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쓰려면 타이를 습득한 이재명도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증거물을 찾으려면 이재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대로 진술한 걸 (법정에서) 확인하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뒷줄에 앉아있던 지지자 20여명은 “장관님 사랑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판사님도 사랑해요!” “판사님 귀여우시다”며 환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도는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충남 AI 대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추진할 ‘충남 AI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특위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기업 14명과 대학 12명, 연구기관 6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과 KAIST·연세대 교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연구진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앞으로 충남 AI 대전환 전략 수립과 후속 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도는 또한 ‘제조공정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스마트공장부터 AI 전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얼라이언스에는 산학연관 80여곳이 참여한다.
도는 이날 AI 기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는 벤처펀드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 공간을 50% 이상 확충한다. 또한 AI 특화 인력 1만5000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조공정 AX 분야에서는 AI 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AI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R&D) 및 인증 지원, 반도체·모빌리티 특화 인프라 조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AI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세부 사업계획 등을 AI특위를 통해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 같은 지역”이라며 “산업화와 수출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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