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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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