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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안목 죽도동에 해안 관광시설인 ‘스카이밸리’가 조성된다.
강릉시는 이달 중 안목 죽도동에 ‘스카이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m, 높이 30m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로 개선 작업도 추진하는 등 죽도봉 일대를 해안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연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해안도로 연결망이 완성되면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가 4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젊은 예술가상 성해나 “작가는 사회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 상 받아 뜻깊어”
소설가 황석영(82)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1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3명 등 총 3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황석영은 시상식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문체부가 공개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서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삶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며 “늘 문학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들, 인간을 위한 여러 질문은 계속될 텐데, 끝까지 현역으로 글을 쓰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사상계>에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등단한 황석영은 대하소설 <장길산>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다룬 단편 ‘삼포 가는 길’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2024년 <철도원 삼대>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프랑스 대표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온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 4명이 수훈했다.
보관 문화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첼로 연주자 양성원 연세대 관현학과 교수, 이강소 작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5명이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형배 만화가,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김아라 연극연출가, 신상호 도예가 4명이 수훈했다. 화관 문화훈장 수훈자는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3명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문화일반 부문 종이문화재단, 문학 부문 은희경 소설가, 음악 부문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연극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 미술 부문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 5명에게 수여했다.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 김영배 드로잉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8명이다.
성해나는 “저는 예술가란, 그리고 작가란 사회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에서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시대의 희비를 함께 겪고 몸살을 함께 겪으면서 부지런히 쓰고 살아가는 예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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