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경기도·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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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지원 및 지자체간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에 나선다. 한
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구입하는 주요 기업은 2030년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기업에도 납품 제품 제조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CDP(국제환경정보기구)로부터 RE100 이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규모를 설치한 경험과 역량을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내 마을 지붕과 옥상,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나 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고, 금융당국에는 “국민이 한 번 쓰러져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 역량이 커진다”며 서민금융 정책지원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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