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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40일째 이어져 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역대 최장 기록을 훌쩍 넘어선 이번 셧다운으로 식량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 공화당에 합의해 준 민주당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밤 실시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해 단기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진 샤힌(뉴햄프셔)·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GAO)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대신 그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튠 상원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단독 표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예산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냥 수천달러를 주자는 건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히 맞서겠다고 유권자를 설득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층 일각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분석 전문가인 네이선 곤잘레스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위치였는데 스스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음 경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26년까지 선거 일정이 없거나 재출마 계획이 없는 의원들이어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정치해설가인 스콧 제닝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셧다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략이 없어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곤잘레스는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공화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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