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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우상호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우리가 대장동 일당 왜 돕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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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5-11-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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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약 1경2300조원)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1조달러(약 1400조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2035년까지 12개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별로 달성할 때마다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300만여주를 받게 된다. 그 규모는 총 1조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시총 8조5000억달러 달성이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이사회는 테슬라 차량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실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 관련기사 3·4면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검 연구관들은 “차장님(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 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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