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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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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5-11-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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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반도체 관세 감면 포함 재확인“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조현 장관, 팩트시트 지연에“미국, 좀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팩트시트 발표 금주 안 넘겨…MOU 비준은 논의 필요”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0일 3% 넘게 반등하며 하루 만에 4000선을 탈환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기대감에 더해 미국 정부 셧다운(폐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셧다운 사태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경기 부진 우려로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부진했던 만큼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 효과에 급반등했던 지난 4월10일(6.6%)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상법개정 등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은행·보험·증권)와 지주사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도 업종이 반등하며 지수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2.76%)는 5거래일만에 상승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4.48% 급등하며 5거래일 만에 60만닉스에 올라섰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의 상승세도 꺾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5.5원 내린 달러당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위축됐던 금융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바뀐 것은 미국 셧다운 해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불확실성을 키워온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코스피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유동성 완화·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그동안 미국 정부 폐쇄로 고용·소비 둔화 가능성이 거론됐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표들도 공개되지 않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컸다.
향후 셧다운 해소 시엔 이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10일 넘게 진행된 셧다운(1996년 1월, 2013년 10월, 2019년 1월)이 종료된 이후 한달 뒤 미국 S&P500지수는 3~5% 올랐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 경색 현상은 크게 완화될 공산이 크고, 셧다운에 억눌렸던 실물경기는 12월 미 금리인하의 빌미로 작용해 증시 도약을 이끄는 촉매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는데, 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금경색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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