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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생중계 국무회의서 “경제·민생”···‘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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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5-1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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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나 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고, 금융당국에는 “국민이 한 번 쓰러져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 역량이 커진다”며 서민금융 정책지원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도심 속 삶이 익숙해진 대다수 사람들은 곤충을 불청객으로 여긴다. 과일에 꼬인 초파리나, 반려견 몸에 붙은 벼룩, 저녁 가로등 아래 나방들까지. 곤충은 자주 마주치지만 그다지 가까워지거나 알고 싶은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곤충들을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쳐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생물이자, 가장 많은 개체 수를 차지하는 생물 종이다. 전 세계 포유류가 6500여종인 데 반해, 곤충은 현재까지 보고된 수만 100만종에 달한다. 보고되지 않은 종까지 합하면 22억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지구 내 거의 모든 환경을 견디고 있는 곤충은 다양한 환경만큼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화했다. 저자는 각각의 곤충이 가진 특성을 잘 살펴 연구한다면,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벼룩이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체 이식이 가능한 신소재를 발견했고, 노랑초파리의 짧은 생식 주기를 이용해 생물체 돌연변이의 원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파리의 발생과 번식에 관한 연구가 시체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는 법의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건 곤충을 너무나 사랑했던 ‘괴짜’ 여럿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찰스 다윈, 마거릿 파운틴 등 한평생 곤충을 모으거나 한 종의 곤충만 연구·관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연구를 조명한다.
책에는 90여장의 삽화와 사진이 수록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라는 저자의 이력 덕분에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 희귀한 표본과 특별관리 중인 컬렉션도 책에 자세히 소개됐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는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교수 사건은 애초 인천대가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 교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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