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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브라질 주도 열대우림보호기금 지지한다는 중국, 지갑도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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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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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 1위를 기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 갈등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은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구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은 의견이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개발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개발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해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일은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의 판단일 뿐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박탈하는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고, 그것은 유네스코가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박탈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여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깊은 고민에 있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중 서울의 주택공급이 막혔다는 오 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주택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활용했는데 그 출구전략을 만든 게 오세훈 시장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세워 재개발구역, 뉴타운 구역을 해제한 분이 오세훈 시장이시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할 때까지 무려 37곳에 75만 평방미터의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신 분이 오세훈 시장”이라며 “후임시장은 그 정책을 이었을 뿐이고, 이어받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오 시장이 얘기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구청과 시청, 정부가 힘을 합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이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명품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올 브랜드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의 처음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등이었다. 특검은 실물 확보는 못한 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도 드러났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이다. 합계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확인됐다. 애초에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그제야 거짓말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정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2·3 불법계엄 때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의 리스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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