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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근 공공배달앱의 거래액·점유율이 늘면서 배달앱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 지원의 영향이 컸던 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양강 구도도 견고한 상황이라 공공배달앱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배달앱 연합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58%)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324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14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점유율 상승세를 강조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9%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10%를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배달앱 지원을 위한 650억원어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 시 5000원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땡겨요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 5월 144만명 수준에서 쿠폰 발행 이후인 지난 7월 238만명으로 급증했다.
쿠폰 할인이 끝나는 연말에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소비쿠폰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땡겨요의 경우 지난달 말에 공식 소비쿠폰 행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배달앱 지원 내용이 따로 담기지 않았다.
한 배달앱 점주는 “땡겨요에서 할인쿠폰 행사가 끝난 뒤 주문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지방은 낙폭이 더 크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독과점 완화 효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배민의 MAU는 지난 1월(2261만)과 지난달(2225만명) 사이 큰 차이가 없다. 쿠팡이츠는 같은 기간 1011만명에서 1242만명으로 늘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들어 82~8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업계 3위였던 요기요 MAU는 올 초 520만명대에서 지난달 445만명으로 줄었다. 공공배달앱이 요기요 점유율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공공배달앱이 배달 인프라와 앱 편의성 등에서 배민·쿠팡이츠보다 뒤처진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과제다. 땡겨요는 지난 9월 서울 지역에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개시했지만 이후 배차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높은 배달료(3300원)도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배달앱 점주는 “주말에는 고객센터와 연결이 잘 안 되는 등 소비자 응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쿠폰 사용을 위해 앱에 가입한 사람들이 향후 재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자체 홍보로는 끌어올리지 못했던 점유율을 올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쿠폰 소진 이후에도 점유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자체·공공배달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방침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11일 “감성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을 신경 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욕심 때문에 (종묘) 100m 바깥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까지도 보호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의 행동은 행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분 일 훌륭하다”며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 시장의 서울시정과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대해 오 시장은 “한 두 달 동안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공격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TF인가”라며 “어디 한 번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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