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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으로 4000선을 내준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일주일 전(4107.50)보다 153.74포인트 떨어진 395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에서 AI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AI 관련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기간 오름폭을 키웠던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다.
특히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다.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종전 1위 기록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여파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던 2021년 8월 둘째 주(9~13일) 7조454억원이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 4일 순매도액(2조2280억원)은 2021년 8월13일(2조6990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일별 기준)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상위 두 종목은 SK하이닉스(3조7150억원)와 삼성전자(1조5030억원)로,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에 해당한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4370억원), 네이버(2980억원), 한화오션(1900억원), HD현대일렉트릭(1710억원) 등 순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AI 모멘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단기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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