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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야구대표팀이 첫 워밍업을 마쳤다. 약 일주일 뒤 열릴 일본전을 앞두고 젊은 투수들의 가능성을 두루 확인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2차 평가전에서 11-1로 승리했다. 이번 평가전은 류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데뷔 무대다.
체코는 내년 3월 WBC에서 한국이 만날 첫 상대다.
한국의 세계 랭킹은 4위, 체코는 15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가 크다. 전날 5안타 빈타 속에 3-0으로 승리하고도 웃지 못한 대표팀은 2차전에서 17안타를 몰아치며 11득점으로 폭발했다.
류 감독은 “1차전보다 타격이 터졌고, 타자들의 타구 방향이나 밸런스도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전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BC 첫 상대 체코를 잘 알게 된 점도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은 2-1로 리드한 6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4점, 9회 대타 이재원의 투런포 등으로 5점을 뽑아 빅이닝을 만들며 타격감도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맹타를 휘두른 문현빈은 3안타 3타점으로 좋은 타격 흐름을 이어갔다. 톱타자로 출전한 LG 우승의 주역 신민재가 2안타(1타점)로 타선에 불을 붙였고, 하위 타순의 박성한, 조형우, 김성윤도 2안타씩을 때렸다.
새롭게 대표팀 주축이 될 젊은 투수들도 안정된 투구로 기대감을 높였다. 리그와는 다르게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트한 피치 클록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에 흔들림이 없었다. 올 시즌 11승(8패)을 올린 좌완 오원석은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서 2이닝 동안 안타 하나를 내주며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3회부터는 시즌 2승(5패)을 올린 롯데 우완 선발 이민석이 2이닝 무실점(1피안타 2탈삼진) 투구를 했다.
전날 류지현호의 첫 선발로 나선 곽빈도 2이닝 동안 직구 최고 시속 156㎞의 압도적인 구위를 앞세워 체코 타선을 무력화시켰다. 불펜진은 더 좋았다. 김건우가 2이닝을 던진 뒤 최준용, 이호성, 이로운, 김택연, 조병현이 차례로 나서 1이닝씩 던지며 3피안타 17탈삼진(4사구 5개) 릴레이 완봉 경기를 완성했다.
류 감독은 체코와 1·2차전을 마친 직후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좋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WBC에서는 선발 투수의 투구 수에 제한을 두는 만큼 불펜 투수들의 역할과 뎁스가 더 중요해진다.
류지현 호는 오는 15~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더 치른다. 류 감독은 “일본전에서는 더 좋은 선수들을 상대한다.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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