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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대통령실이 유력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돌연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 초선 48명이 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나 의원은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달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23년 2월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1월5일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표방해 유일한 윤심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점도 김 의원 당선 배경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해당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며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은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가성 상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교육 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만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박사학위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까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개교 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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