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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규호 국립공주대 교수(사진)가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고 학회 측이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문화유산 분석 및 보존과학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한양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중앙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일본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2003년부터 국립공주대에서 문화유산 보존과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동산분과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학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들의 학술 모임으로, 2년 주기로 심포지엄을 연다.
“종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장소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성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62·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은 지난 1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뀐 상황을 두고, 유네스코가 중시했던 종묘의 신성성을 해치는 개발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도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종묘는 우리나라의 제례와 조선 왕실의 건국 이념들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각 세계유산이 인정받은 OUV를 설명했는데, 종묘를 두고는 “엄격한 왕실 감독 하에 조상 숭배라는 유교 이념과 의례 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어졌으며, 여전히 조선 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도가 권위의 상징”이라며 “종묘 정전은 경사로가 있어 (방문자가) 조상을 (위로) 우러르면서 가게 돼 있다.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내려다보는 시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비쭉 솟은 건물이 있고, 관광객들이 (왕의) 신위가 모셔진 건물을 (고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고층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종묘를 내려다보면서 느낄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대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와 영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면 주변을 둘러싼 숲이 보인다”며 “그 숲 위로 빌딩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개발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조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새로 지을 건물이 종묘에서 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도 개발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이 18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종묘의 신성성이 침해돼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며 “등재에는 당사국의 허락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등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우려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정부 양측이 너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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