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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생각지 못한 증거 발견, 범죄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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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5-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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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한 달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박 전 장관의 ‘통상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새로 구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 마무리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침은 공기만 지나가야 할 기도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 폐와 기관지에 있는 가래와 같은 점액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 인체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므로 한두 번의 기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특정 질환의 신호가 될 때다. 보통 기침 지속 기간이 8주 이상이면 ‘만성기침’으로 보고 다른 원인질환이 연관됐는지를 살펴본다.
기침이 연달아 나올 때 흔히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침이 잦아지지만 이런 질환은 보통 1~2주 내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8주 이상 지속될 정도의 만성기침이라면 단순 감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기침은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이지만, 만성화되면 반드시 원인질환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숨이 차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 폐렴이나 결핵, 심지어 폐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흡 곤란·피 섞인 가래·발열·목소리 변화 ‘위험’천식·위식도역류질환·후비루증후군 가능성기침 나올 때 억지로 참으면 합병증 커져
만성기침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천식과 위식도역류질환, 상기도기침증후군으로 불리는 후비루증후군 등이 꼽힌다. 폐렴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중하진 않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들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좀체 멎지 않는 기침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기침형 천식이 있으면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특히 새벽 시간대나 운동 후 증상이 악화될 때가 많다. 위산이 식도 위쪽으로 역류하는 위식도역류질환도 성대와 인후두가 자극받아 기침이 자주 나는데, 속쓰림이나 신물 역류 증상 등이 동반돼 고충이 크다. 후비루증후군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 때문에 콧속 분비물이 목구멍 뒤로 흘러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며, 역시 콧물·코막힘·재채기 등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불편이 크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질환이 원인일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발열, 목소리 변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은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기침이 오래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위험하다. 특히 고령자나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흡연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용 교수는 “경고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약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흉부 X선과 폐기능 검사, 필요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기관지내시경까지 진행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침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침형 천식이라면 흡입형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 투여하고, 위식도역류질환은 식이조절과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된다. 후비루증후군은 항히스타민제와 점막 수축제를 활용하며 비강 세척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치료를 한 뒤 그 반응을 보며 원인질환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다. 다만 약을 먹고도 기침이 잘 멎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도 점막과 기관지 등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겼거나 민감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또 가래를 묽게 하는 약제의 특성상 가벼운 기침은 더 자주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침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기침이 심한 것은 호흡기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많아 그만큼 강한 기침으로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류호준 대전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지나치게 기침을 억제하면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과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염증이 지속되어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기침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일부러 약을 써서 기침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침을 하면 입속에 있던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퍼지므로 기침 예절은 지켜야 한다. 만일 기침의 원인이 감기나 독감이라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날아가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천식이나 위식도역류질환처럼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더라도 기침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 손이 아닌 팔로 입을 가린 상태로 해야 한다.
만성기침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으로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려면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류호준 교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기도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도 점막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기침을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 가래를 묽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평소 호흡기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금연은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예방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봄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선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천식·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침구류의 먼지와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문지용 교수는 “기침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며 “단순한 감기라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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